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보공개#선불식 할부#공제조합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를 모아 공개하고 해제 기록을 보관해 열람 가능해요.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를 모아 공개하고 해제 기록을 보관해 열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불식 할부를 쓰는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부당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늘어요.
선불식 할부를 쓰는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부당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지나치게 커지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가 지나치게 커지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