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계량#자율교정#정량표시상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량 업무를 다루는 산업계 기업과 측정기기 제조사에 영향이 있어요.
계량 업무를 다루는 산업계 기업과 측정기기 제조사에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형식승인과 검정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정으로 대체되거나 자율교정이 가능해요.
현행은 형식승인과 검정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정으로 대체되거나 자율교정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와 우리 생활 속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와 우리 생활 속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관리 비용 증가와 소형 업체 부담, 허위 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요.
관리 비용 증가와 소형 업체 부담, 허위 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