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KS인증#인증심사#시판품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S 인증 받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품질 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KS 인증 받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품질 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 시판조사와 현장조사인데 앞으로는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수거, 교환, 환급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한적 시판조사와 현장조사인데 앞으로는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수거, 교환, 환급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위조 KS 인증과 부당 표시를 줄이고, 더 안전한 제품을 쓰게 돼요.
실생활에서 위조 KS 인증과 부당 표시를 줄이고, 더 안전한 제품을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거부나 자료 제출 불이행이 늘어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조사 거부나 자료 제출 불이행이 늘어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