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주얼리산업#등록제도#진흥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얼리 업에서 일하는 제작자와 판매자, 창업 준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얼리 업에서 일하는 제작자와 판매자, 창업 준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이 약하고 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얼리업을 등록하고 매년 진흥 계획을 세워 투명하게 관리돼요.
현재는 등록이 약하고 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얼리업을 등록하고 매년 진흥 계획을 세워 투명하게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며 창업도 쉬워져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며 창업도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금 지원이 늘어나면 일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자금 지원이 늘어나면 일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