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행정·지방자치
국회운영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신속처리대상안건#심사기한#자동상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전반이 영향을 받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시민 전반이 영향을 받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가 330일 넘게 걸리는데, 앞으로는 90일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가 330일 넘게 걸리는데, 앞으로는 90일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의 생활에 바로 연결된 급한 정책이 더 빨리 시행돼요.
시민의 생활에 바로 연결된 급한 정책이 더 빨리 시행돼요.
⚠️
우려할 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