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력망확충#BT방식#민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사업자, 산업단지 운영자,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전력 수요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사업자, 산업단지 운영자,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전력 수요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송전사업자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도 심의로 지정받아 BT 방식으로 송전사업자에 양도돼요.
현재는 송전사업자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도 심의로 지정받아 BT 방식으로 송전사업자에 양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이 원활해져 공장 가동과 가정 전력 사용이 안정돼요.
전력 공급이 원활해져 공장 가동과 가정 전력 사용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으로 넘어간 뒤 비용 상승과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민간으로 넘어간 뒤 비용 상승과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