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분산에너지#배전망 접속#주민참여 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에 우선 접속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주민참여 재생에너지가 우선 접속해요.
현재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에 우선 접속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주민참여 재생에너지가 우선 접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소형 재생에 energy 사업이 더 빨리 연결돼 전기 비용이 안정되고 에너지 자립이 올라가요.
지역의 소형 재생에 energy 사업이 더 빨리 연결돼 전기 비용이 안정되고 에너지 자립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접속 우선 대상이 특정 참여자에게 편중되면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접속 우선 대상이 특정 참여자에게 편중되면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