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정의로운전환#노동자고용안정#전력계통영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폐지지역 주민·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폐지지역 주민·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계자들은 현재 미비한 절차를 보완해 폐지계획을 2년 전 제출하고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관계자들은 현재 미비한 절차를 보완해 폐지계획을 2년 전 제출하고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안정되고, 전기비용과 지역서비스에 긍정적 영향이 있어요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안정되고, 전기비용과 지역서비스에 긍정적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자금 관리 실패로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자금 관리 실패로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