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사회복지·연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식품접근성#식품사막화#학교밖청소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과 학교 밖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품접근성 관리가 경제적 지원에 쏠려 있는데, 앞으로는 지리적 요인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살 수 있어 실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 예산이 늘어나고 정책 추진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