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TAC제도#실적보고#벌금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분량으로 어획하는 어민과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배분량으로 어획하는 어민과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획 배분에 따른 벌금이 있는데, 앞으로는 벌금 규정이 삭제되고 보고 의무는 남아있어요
현재는 어획 배분에 따른 벌금이 있는데, 앞으로는 벌금 규정이 삭제되고 보고 의무는 남아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자원을 지키고 어민의 합법적 수익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
해양자원을 지키고 어민의 합법적 수익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벌금 삭제로 미보고나 거짓보고가 늘어나 자원 관리가 엉망이 될 우려가 있어요
벌금 삭제로 미보고나 거짓보고가 늘어나 자원 관리가 엉망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