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재난·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상구조#면책#구호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상 구조·구급 현장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수상 구조·구급 현장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조 구급 중 형사책임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감면 근거가 생겨 바뀌어요.
현재는 구조 구급 중 형사책임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감면 근거가 생겨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고 시 걱정이 줄어요.
실제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고 시 걱정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면책 확대가 남용되거나 책임 회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돼요.
면책 확대가 남용되거나 책임 회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