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9-03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국토·도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개발#도시발전#공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인근 주민과 항만 운영자,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 인근 주민과 항만 운영자,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상부시설이 제외되어 절차가 분리되는데, 앞으로는 상부시설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관리돼요.
현행은 상부시설이 제외되어 절차가 분리되는데, 앞으로는 상부시설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와 항만이 함께 발전하고 공공시설의 질이 높아져 우리 삶이 편해져요.
도시와 항만이 함께 발전하고 공공시설의 질이 높아져 우리 삶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진행 속도나 비용 부담이 늘고, 공공성 남용이나 토지 귀속 문제를 악용할 우려가 남아요.
진행 속도나 비용 부담이 늘고, 공공성 남용이나 토지 귀속 문제를 악용할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