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주택·임대
곽규택|국민의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재건축부담금#인구감소지역#주거환경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에서 면제돼요
현재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에서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건축이 더 빨리 이뤄지면 집값 안정과 도심 재생이 빨리 진행돼요
재건축이 더 빨리 이뤄지면 집값 안정과 도심 재생이 빨리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대상 남용으로 특정 지역만 빨리 개발되고, 지방 재정나눔의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면제 대상 남용으로 특정 지역만 빨리 개발되고, 지방 재정나눔의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