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교통·물류
곽규택|국민의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도로비용#재정지원#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 비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도로 비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늘고, 멀리 가던 출퇴근이 더 쉽게 돼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늘고, 멀리 가던 출퇴근이 더 쉽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주민이 혜택을 국지적으로 느끼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일부 주민이 혜택을 국지적으로 느끼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