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문화·체육·관광
곽규택|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공공체육시설#설치비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조를 지역별로 하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보조해 설치를 늘려요.
현행은 보조를 지역별로 하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보조해 설치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인구 감소를 막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지역 인구 감소를 막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가 남용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보조가 남용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