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투자심사#타당성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이 절차를 면제받아 바로 추진돼요.
현재는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이 절차를 면제받아 바로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필요한 주거·교통·의료 시설이 더 빨리 생겨 생활이 편해져요.
주민이 필요한 주거·교통·의료 시설이 더 빨리 생겨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면제가 남용되면 재정 낭비나 정책 효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면제가 남용되면 재정 낭비나 정책 효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