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교육
곽규택|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시설기준 차등적용#학교설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기준이 지역과 상관없이 같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르게 적용돼요.
현재는 시설 기준이 지역과 상관없이 같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르게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지 선택과 아이의 통학 편의에 직접 영향을 줘요.
거주지 선택과 아이의 통학 편의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면 안전과 질 관리가 달라져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시설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면 안전과 질 관리가 달라져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