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재난·안전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예보#경보#문자발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전체와 재난 대응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시민 전체와 재난 대응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보·경보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기상법에서 기준이 명확해져요.
현재는 예보·경보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기상법에서 기준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시 문자가 더 빨리 와 대피와 대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비상시 문자가 더 빨리 와 대피와 대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 우려는 없어요.
현실적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