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문화·체육·관광
곽규택|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관광#보조금#인구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역의 지자체와 관광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 지역의 지자체와 관광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금이 지역 단체나 사업자에만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지급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보조금이 지역 단체나 사업자에만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지급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일자리와 서비스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일자리와 서비스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의 기회가 줄어들고 보조금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의 기회가 줄어들고 보조금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