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문화·체육·관광
곽규택|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문화향유권#지역활성화#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역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및 사립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역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및 사립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가 충분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지역 자치단체에 우선 보조하고 설립·운영 경비를 먼저 지원해요.
현재는 보조가 충분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지역 자치단체에 우선 보조하고 설립·운영 경비를 먼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늘려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돼요.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늘려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특정 기관에 쏠리거나 부정 설립과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특정 기관에 쏠리거나 부정 설립과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