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언론·미디어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유료광고#SNS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후보자와 선거 소식을 보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후보자와 선거 소식을 보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광고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SNS 유료광고도 허용돼요.
현행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광고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SNS 유료광고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를 더 쉽게 비교하고, 동네 이슈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를 더 쉽게 비교하고, 동네 이슈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고의 비용 차별이 커질 수 있고, 특정 매체에 편향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어요.
광고의 비용 차별이 커질 수 있고, 특정 매체에 편향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