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주차장#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과 지역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과 지역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가 임의적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노외주차장 설치와 개선에 우선 보조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조가 임의적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노외주차장 설치와 개선에 우선 보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가 수월해져 방문객과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주차가 수월해져 방문객과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의 주차 투자 기회가 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보조가 집중될 위험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주차 투자 기회가 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보조가 집중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