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동일가치노동#차별대우#자료제공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간제와 단시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대우 금지가 규정에 국한되는데, 앞으로는 동일가치노동 정의와 자료요청권이 생겨요.
현재는 차별 대우 금지가 규정에 국한되는데, 앞으로는 동일가치노동 정의와 자료요청권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동일가치노동이 공정하게 보장되면 임금 격차가 줄고 가족 생계가 안정돼요.
동일가치노동이 공정하게 보장되면 임금 격차가 줄고 가족 생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요구가 남용되면 기업에 부담이 커지고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데이터 요구가 남용되면 기업에 부담이 커지고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