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동일임금#정보요청#차별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노동자와 이를 고용하는 회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여성 노동자와 이를 고용하는 회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막는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받게 되고 정보 요청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차별 막는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받게 되고 정보 요청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차이가 줄어들어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불공정한 대우가 줄어들어요.
임금 차이가 줄어들어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불공정한 대우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개가 남용되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보 공개가 남용되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