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동일가치노동#임금격차#직무가치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 차별을 받는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임금 차별을 받는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금지가 법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 기준으로 적용돼요.
현재는 차별 금지가 법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 기준으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일을 해도 돈 차이가 줄어 생활비 부담이 낮아지고 가족의 경제가 안정돼요.
같은 일을 해도 돈 차이가 줄어 생활비 부담이 낮아지고 가족의 경제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관리자가 직무평가를 남용해 임금 격차를 키우려 할 수 있어요.
일부 관리자가 직무평가를 남용해 임금 격차를 키우려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