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동일가치노동#파견근로자#임금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기업 및 현장 관리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파견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기업 및 현장 관리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규율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동일가치노동 정의와 정보공개로 차별을 빠르게 시정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현재는 차별 규율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동일가치노동 정의와 정보공개로 차별을 빠르게 시정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임금 차가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이 줄고 차별이 줄어 직장 분위기가 좋아져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임금 차가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이 줄고 차별이 줄어 직장 분위기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공개 강화가 파견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정보공개 강화가 파견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