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동일가치노동#임금격차#근로기준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으로 인한 임금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으로 인한 임금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원칙이 없지만 앞으로 제6조의2로 동일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원칙이 없지만 앞으로 제6조의2로 동일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임금 차가 줄고 생활비 부담이 조금 덜해져요.
실제로 임금 차가 줄고 생활비 부담이 조금 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요청이 남용되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료 요청이 남용되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