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차별대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 차별에 취약한 노동자, 특히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임금 차별에 취약한 노동자, 특히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동일가치노동 원칙 위반을 심리하고 자료를 받으며 해결해요.
현재는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동일가치노동 원칙 위반을 심리하고 자료를 받으며 해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이 공정해지면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직장에서의 불평등이 줄어요.
월급이 공정해지면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직장에서의 불평등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사실상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심리 시간이 늘어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사실상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심리 시간이 늘어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