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의료·건강
곽규택|국민의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지역보건의료#보조금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역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역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 및 공공보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려요.
현재는 응급 및 공공보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대기 시간이 줄고 건강 관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응급 대기 시간이 줄고 건강 관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거나 다른 지역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이 남용되거나 다른 지역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