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사회복지·연금
곽규택|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국공립어린이집#보조#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선 설치와 보조가 지역별로 달리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보조를 우선 적용하며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우선 설치와 보조가 지역별로 달리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보조를 우선 적용하며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줄고 지역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줄고 지역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 증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설치 기준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비용 부담 증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설치 기준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