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맞춤안내#공공서비스#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양육·실업 등 변화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출산·양육·실업 등 변화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자에겐 목록 안내인데, 앞으로는 상황에 맞춰 선제 안내와 정보 수집이 가능해요.
현재는 신청자에겐 목록 안내인데, 앞으로는 상황에 맞춰 선제 안내와 정보 수집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이나 병환 등으로 자격이 바뀌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이나 병환 등으로 자격이 바뀌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동의 유도나 정보 남용 가능성이 있어 우려돼요.
사전동의 유도나 정보 남용 가능성이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