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의료·건강
곽규택|국민의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의료계획#인구감소지역#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가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자치단체를 우선 보조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보조가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자치단체를 우선 보조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과 노인들이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노인들이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다른 현장에 예산이 먼저 빠질 위험이 있어요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다른 현장에 예산이 먼저 빠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