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범죄·형사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3인)
#국가핵심기술#처벌공백#특례조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 기업의 기술보호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연구개발 기업의 기술보호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핵심기술 지정으로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해제돼도 과거 행위에 벌칙이 적용돼요.
현행은 핵심기술 지정으로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해제돼도 과거 행위에 벌칙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연구소와 기업이 기술유출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처벌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요.
일상에서 연구소와 기업이 기술유출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처벌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해석이 복잡해져 판단이 느려질 수 있어요.
해석이 복잡해져 판단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