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사회복지·연금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긴급복지#아동양육 위기가구#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학부모와 한부모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학부모와 한부모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자체 조례 여부로 대상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가구원의 돌봄으로 생계곤란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은 지자체 조례 여부로 대상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가구원의 돌봄으로 생계곤란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늘고, 자격 남용이나 우선순위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력과 비용 부담이 늘고, 자격 남용이나 우선순위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