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사회복지·연금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아이돌봄#긴급복지#통합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등 양육 위기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게 돼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등 양육 위기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긴급복지 대상 자녀가 아이돌봄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 자녀까지 먼저 돌봄을 받게 돼요.
지금은 긴급복지 대상 자녀가 아이돌봄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 자녀까지 먼저 돌봄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돌봄이 빨리 이뤄지면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학업 기회가 늘어나 가구 자립이 강화돼요.
자녀 돌봄이 빨리 이뤄지면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학업 기회가 늘어나 가구 자립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유가 잘못되면 위기가구의 아이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정보 공유가 잘못되면 위기가구의 아이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