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
#단일평가체계#질적성과#예산환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현장의 연구자와 연구개발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구현장의 연구자와 연구개발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기관 자체평가와 장관 점검이 이원화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단일평가를 해요
현재는 중앙기관 자체평가와 장관 점검이 이원화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단일평가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이 줄고, 예산 배분이 실제로 더 잘 반영돼요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이 줄고, 예산 배분이 실제로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이 제도 악용될 위험이나 시정조치 이행의 차질로 연구 현장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제도 악용될 위험이나 시정조치 이행의 차질로 연구 현장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