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식품·의약품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표준규격품 표시#등급표준화 검사#도매시장 유통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매시장 운영자와 출하하는 생산자·도매시장으로 반입하는 거래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도매시장 운영자와 출하하는 생산자·도매시장으로 반입하는 거래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준규격품 표시 확인이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출하자가 표시하고 도매시장이 검사를 시행해요.
현재는 표준규격품 표시 확인이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출하자가 표시하고 도매시장이 검사를 시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가격 안정과 신뢰를 얻어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가격 안정과 신뢰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와 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표시와 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