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모바일신분증#신원확인#데이터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람들이 모바일신분증의 검증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검증체계와 관리체계가 확립돼요.
현재는 사람들이 모바일신분증의 검증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검증체계와 관리체계가 확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바일신분증으로 공공서비스와 앱에서 신원을 쉽게 확인해 편해지고 안전해져요.
모바일신분증으로 공공서비스와 앱에서 신원을 쉽게 확인해 편해지고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잘못 다루어지면 해킹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잘못 다루어지면 해킹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