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고용·노동
고동진|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6인)
#반도체#근로시간 특례#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과 이를 고용한 기업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과 이를 고용한 기업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 52시간이 일반인데, 필요하면 서면 합의로 연구개발 일정에 맞춘 특별 근로시간이 적용돼요.
현재는 주 52시간이 일반인데, 필요하면 서면 합의로 연구개발 일정에 맞춘 특별 근로시간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 속도가 빨라져 신제품이 더 빨리 나와 소비자 혜택이 커지고 해외 인력 유출도 줄어요.
연구 속도가 빨라져 신제품이 더 빨리 나와 소비자 혜택이 커지고 해외 인력 유출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 여부와 건강보호 실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우려돼요.
다만 남용 여부와 건강보호 실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