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법무·사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현수막높이#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수막 하단 높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두어요.
현재는 현수막 하단 높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위험이 줄고, 학부모의 걱정이 줄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위험이 줄고, 학부모의 걱정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높이가 높아진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줄지 않거나 규정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
높이가 높아진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줄지 않거나 규정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