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재난·안전
최수진|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재난대응#보험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점가의 자영업자와 상인조직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점가의 자영업자와 상인조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재공제와 보험료가 따로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둘을 함께 지원해 가입촉진 시책을 펼쳐요
현재는 화재공제와 보험료가 따로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둘을 함께 지원해 가입촉진 시책을 펼쳐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에 강해져서 전통시장이 더 안전하고, 화재나 재해로 문 닫는 일이 줄어들어요
재난에 강해져서 전통시장이 더 안전하고, 화재나 재해로 문 닫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분야 예산이 줄고, 특정 시장에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분야 예산이 줄고, 특정 시장에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