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교통·물류
고동진|국민의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안전관리#보험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자율주행 사업자, 경찰청 같은 공공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자율주행 사업자, 경찰청 같은 공공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 기준으로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안전관리자, 사업자의 의무와 허가 체계가 생겨요
현재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 기준으로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안전관리자, 사업자의 의무와 허가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길이 복잡한 도로에서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시 책임과 보상이 더 명확해져요
길이 복잡한 도로에서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시 책임과 보상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와 데이터 수집이 늘어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주의가 필요해요
감시와 데이터 수집이 늘어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