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2인)
#출판콘텐츠#세액공제#문화콘텐츠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콘텐츠를 제작하는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출판콘텐츠를 제작하는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공제되는데, 앞으로는 출판콘텐츠 제작비도 공제돼요.
현행은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공제되는데, 앞으로는 출판콘텐츠 제작비도 공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작비 부담이 줄고, 출판 기반의 영상·웹툰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작비 부담이 줄고, 출판 기반의 영상·웹툰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특정 분야에 과다 공제가 쏠려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특정 분야에 과다 공제가 쏠려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