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교통·물류
김용태|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교통약자#범용디자인택시#운전인력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약자와 택시운송사업자, 운전원, 지자체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교통약자와 택시운송사업자, 운전원, 지자체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주로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운전인력 인건비까지 보조하고 범용디자인 택시를 늘려요.
지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주로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운전인력 인건비까지 보조하고 범용디자인 택시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하고, 대기 시간도 줄어 이동권이 실질로 보장돼요.
휠체어 이용자들이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하고, 대기 시간도 줄어 이동권이 실질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보조금 남용이나 이행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보조금 남용이나 이행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