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조세·세금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주식양도차익비과세#벤처투자세액공제#출자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국법인 벤처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국법인 벤처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출자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세액공제를 올려요.
현재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출자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세액공제를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여력이 늘어나면 벤처투자가 늘고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투자 여력이 늘어나면 벤처투자가 늘고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특정 벤처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특정 벤처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