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과학기술·R&D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국방기술#연구소#예산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담당자와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담당자와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기관이 예산과 권한을 모두 맡아 체계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관리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기관이 예산과 권한을 모두 맡아 체계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우리 일자리와 연구비, 기술 경쟁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국방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우리 일자리와 연구비, 기술 경쟁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예산 감시가 느슨해지거나 권한 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감시가 느슨해지거나 권한 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