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법무·사법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적선택#유예기간#안내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2세까지인데 앞으로는 24세로 바뀌어요.
현행은 22세까지인데 앞으로는 24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적 선택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서 절차가 더 수월해져요.
국적 선택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서 절차가 더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병역기피나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병역기피나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