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방위산업#수출진흥#독립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 기업과 연구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산 기업과 연구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설기관이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법적으로 설립돼 바뀌어요
현재는 부설기관이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법적으로 설립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교와 안보가 튼튼해져요, 방산 기업의 일자리가 늘고 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외교와 안보가 튼튼해져요, 방산 기업의 일자리가 늘고 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독립기관화로 예산 남용이나 국방 사업의 편중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독립기관화로 예산 남용이나 국방 사업의 편중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