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국토·도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성능개선#충당금#재원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도로·다리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도로·다리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 적립 기준이 애매해 재원이 불안했는데, 앞으로는 최소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원을 확대해요.
현재는 최저 적립 기준이 애매해 재원이 불안했는데, 앞으로는 최소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원을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인프라의 관리가 더 잘돼서 도로·교량 안전이 오래 유지되고,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노후 인프라의 관리가 더 잘돼서 도로·교량 안전이 오래 유지되고,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당금 과다 적립이나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 충당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충당금 과다 적립이나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 충당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