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체험활동#교직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현장의 교장과 교원, 보조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현장의 교장과 교원, 보조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책임 범위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어 바뀜.
현행은 책임 범위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어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체험학습 같은 활동을 더 안전하게, 더 자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체험학습 같은 활동을 더 안전하게, 더 자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남용되거나 해석 차이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현장에서 남용되거나 해석 차이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0